이란계 미국인 CEO 잠시드 고미(63)가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자택에서 체포됐다. 미 법무부는 지난 3일(수) 고미가 미국산 네트워크·보안·암호화 장비를 이란군과 이란 정권의 핵 프로그램에 제공한 혐의를 발표했다. 고미는 이란과 미국의 이중 국적자이며, 로스앤젤레스 교외 뉴포트비치에 있는 3500만 달러 상당의 저택에 거주해왔다. 체포 작전은 미국 연방 검사 빌 에살리 제1보좌관이 주도했으며, 그는 수사도 함께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이란에 부과된 제재 준수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재는 미국 기반 기업과의 모든 상업 거래를 금지한다.
고미 기업의 역할과 기소 내용
미국 정부에 따르면 고미는 테헤란에 본사를 둔 네트워크 컴퓨터 회사 파라즈 파르다즈 라야네의 CEO로 활동했다. 기소 내용은 그가 10년 넘게 이 회사를 이용해 미국산 네트워크 장비를 조달해 이란 내 고객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공급된 품목에는 정교한 보안 및 암호화 부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군사적·핵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고미와 그의 회사 모두 이러한 거래를 수행할 미 재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 현행 제재를 직접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검사 빌 에살리는 성명에서 “고미가 미국의 공개된 적들을 도와 이란에 미국 네트워크 부품을 팔고 수백만 달러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운용 방식과 수익 규모
법무부에 따르면 고미의 전략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장비를 구매한 뒤 승인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이란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수사 결과 그는 이 운영으로 수백만 달러의 이익을 얻었으며, 남부 캘리포니아의 고급 주택에서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에살리 보좌관은 “고미가 이란이 미국을 공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판매했다”며 이 행위를 국가의 적을 지원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직 고미 측 변호인이나 파라즈 파르다즈 라야네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제재 체계와 사법적 대응
미국 정부에 의해 제재된 이란 정권은 어떤 미국 기업과도 사업을 체결할 수 없다. 고미의 체포는 민감한 기술이 이란으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려는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이루어졌다. 피의자는 현재 구금 상태이며, 이날(3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미 법무부는 고미와 그의 회사 모두 재무부의 적절한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재확인하며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수출 통제 메커니즘과 첨단 기술 분야 기업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체포의 배경과 생활상
고미는 미국과 이란 시민권자로서 로스앤젤레스 교외 뉴포트비치에 있는 3500만 달러 저택에 거주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체포는 이 주택에서 이루어졌다. 수사 결과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도 테헤란의 회사를 통해 이란과 운영상 유대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대상이 미국 영토 내에 거주하더라도 국경과 관할권을 넘나드는 활동을 감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파라즈 파르다즈 라야네의 대표자들은 기소 내용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